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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관세법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추가하여, 초국경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합니다.

3.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도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남북간의 교류와 관련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세관공무원이 보다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제적인 초국경 범죄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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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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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