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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중대재해 발생시 범죄에 관련된 조사와 처벌을 수행할 수 있게 됨.

3. 사법경찰관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및 근로감독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권한을 확대하여 산업안전과 근로감독 분야의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범죄 단속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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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8인

노웅래 민형배 안호영 양이원영 오영환 이탄희 임종성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5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45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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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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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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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