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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병무청 공무원에게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는 주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을 위한 직무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도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병무청 공무원들이 병역법 위반행위를 더 신속히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받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병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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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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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