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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및 약국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부족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특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7조의4 신설).

2. 이를 통해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3. 현재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및 약국은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로 인해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을 특별 사법경찰권의 행사 대상자로 지정하여,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의 보호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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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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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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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