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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은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된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관한 범죄도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문자재판매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은 동시에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전기통신 분야의 불법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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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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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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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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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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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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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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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