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장: 현행법에서 수사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사기, 횡령 등의 무역 관련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강화: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지연과 증거 확보 어려움을 개선합니다.

3. 범위 확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 범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을 확장하여 무역 관련 범죄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경제범죄 예방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0-07-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이재명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