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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검사만 진행하고 사법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집행의 실효성과 재발 방지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이로써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위반을 단속하고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법집행력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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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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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