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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단속: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권 부여: 지명된 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수사의 효율성 강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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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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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