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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확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활용한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형법」에 따른 사기, 배임, 횡령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새로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의 확대: 세관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자금세탁범죄의 범위에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사기, 배임, 횡령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는 무역행위를 악용한 불공정 무역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세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무역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보호하며 우리나라 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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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2인

김한규 맹성규 박상혁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위성곤 정준호 한민수 한정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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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5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45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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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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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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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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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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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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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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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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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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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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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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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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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