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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2. 채용비리와 같은 위법행위가 조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고, 대다수의 위반 사례가 과태료로 끝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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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2인

김영환 김태년 김태선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윤준병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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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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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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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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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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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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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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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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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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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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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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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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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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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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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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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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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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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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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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