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부여: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이 소관 노동 관계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내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3.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수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감독과 수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근로감독 분야에 도입하여 노동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