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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 확대: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지 않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새로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아동학대 관련 직무 범위 설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업무 수행 여건 개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 사후 조치를 넘어서 예방과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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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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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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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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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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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