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할당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수사와 고발을 가능하게 함.

2.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의 직무범위에 사법경찰 수행 업무(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를 포함시킴.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

이병훈 의원 등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5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4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소병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