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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련 사건 및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단속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를 취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적절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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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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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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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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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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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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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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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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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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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