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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인력을 마련하고,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근절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여 예방하고, 피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의 개정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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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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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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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