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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환전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류형(종이 형태) 상품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전자상품권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올바른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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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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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