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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인 의견 청취 의무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또는 보수 시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시설물 기준 강화: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가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시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부실시공 시정 요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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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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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