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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함.

2.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조합원 또는 구성원의 동의와 우선권을 부여하여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법률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의 장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유지와 발전이 도모되며, 소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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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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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