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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할 때 폐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합니다.

3. 상인회 설립과 관련된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와 상인회 등록취소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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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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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9인

김영호 김정호 송갑석 신정훈 윤재갑 이학영 임호선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표

국민의힘

56표

무

무소속

9표

새로운미래

4표

개혁신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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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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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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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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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