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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의 유형을 추가: 개별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부정유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유통을 막고자 합니다.

3. 기존의 규제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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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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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