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충전식 체크카드가 있으며, 이들 중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는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었으나,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었습니다.

2.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발행할 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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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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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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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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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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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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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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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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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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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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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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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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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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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