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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 개설대상지역 및 대규모점포 등록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개정하여 벌금 대신 경고조치 등의 다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전통시장의 경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이주환의원 등이 개선사항을 제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에게 면제하고, 벌칙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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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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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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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