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기존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합니다.

2. 소비자 혼동 해소:

이전에는 많은 소비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혼동을 줄입니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 해소:

기존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장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