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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은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를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변경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청년상인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하여 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상인의 정의를 확장하고, 그에 따라 청년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창업 정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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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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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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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