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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6조의2: 상인연합회에게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제66조의3: 상인연합회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제66조의4: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조항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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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12인

강선우 김경협 민형배 박성준 박홍근 송옥주 신정훈 윤영덕 이용빈 인재근 임오경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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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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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