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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사용료 납부 가능 및 임대료 인상 상한 설정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2. 상인조직이 시장 운영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 사용계약 및 대부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전통시장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건강, 고령 또는 이주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인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상인들이 점포와 상가의 발전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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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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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