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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운영 근거 마련: 현행법에 온누리상품권의 위반행위 조사 근거를 명확히 추가하여 법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위탁업무 명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업무, 특히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3. 조사대상자 권리 보호: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려는 근거를 법률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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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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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