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전문상가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전문상가단지의 발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상가단지의 시설, 경영,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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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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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