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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 요청 소비자의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요청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음.

2.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응 필요: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대응하기 위해 권면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필요성.

3. 규정 개정 내용: 현재 규정에서는 상품권 구입 시 잔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시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00분의 50로 낮추고 법으로 규정하여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결제 규정 개정으로, 상점가와 소비자 간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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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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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