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의 재시행: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유인하고 매출액 증대를 도모합니다.

2.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의 활용: 영수증 복권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전통시장 상인의 판매 촉진이나 홍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활성화와 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홍보와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액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지원과 규모 확대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