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안전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새로운 비 가리개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할 때, 화재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 소방 관리 강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위한 시설자재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기 전에, 해당 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안전 규정 신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에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더욱 뚜렷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을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한 쇼핑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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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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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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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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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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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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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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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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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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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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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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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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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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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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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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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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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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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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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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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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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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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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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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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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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