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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를 전송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신고나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마련해주는 조치입니다.

2. 지류식(종이 쿠폰 형태) 온누리상품권이 여전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전자식으로의 전환 시에도 관리 및 예방차원에서 유통 결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3. 전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상품권 환전과 같은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상품권을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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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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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