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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공설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의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손해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실금 처리와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상인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대비책을 구축하고, 화재공제의 가입률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손해 보상과 빠른 시장 복구를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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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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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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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