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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신고포상금 심사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신고된 사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예산의 5%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줄이고,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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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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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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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