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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촌과 어촌 지역의 생산자 단체인 농협,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2.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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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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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