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제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대량으로 공급된 온누리상품권 중 소화되지 못한 물량을 골목상권 내의 비가맹점에도 전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 상황(예: 코로나19)에서는 대통령령 조건 하에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현금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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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