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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상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자부담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상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장이 현대화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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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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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