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소상인의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상한 설정: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와 대부료가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인상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2. 매달 무이자 납부 제도 도입: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불합리한 규정 완화: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완화시키고,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앱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이자 지역경제와 고용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4-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