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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무등록 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26조의8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무등록 시장에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기능과 외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허용함으로써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기를 되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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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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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발의자 명단

이채익 등 9인

구자근 김태호 박성민

박

진

백종헌 서병수 윤주경 정운천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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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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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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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