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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정비(개선)를 위해 소유주들이 만드는 법인(회사), 즉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토지나 상점 소유자의 수가 20명 미만일 때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소수의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3. 이러한 제한을 둠으로써 한정된 수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의한 문제점(예를 들어, 일부 소유자의 의견만 반영되는 등의 불공정성)을 줄이고, 토지나 상점 소유자들의 의견이 더 고루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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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영순 등 9인

김의겸 박병석

설

훈

송갑석 양경숙 이개호 장철민 전용기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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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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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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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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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