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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있고,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잡한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 새로운 법률개정안은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에 따른 간소한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구역변경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구역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인정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ummarized by

이수진(李秀眞) 등 12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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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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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