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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에 참여시장 행사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서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플랫폼"과 같은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장 지원력 강화: 참여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운영 비용 부담 감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장 지원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시장이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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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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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