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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한정하여 준용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3. 해당 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된 규정들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현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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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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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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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8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2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6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등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9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