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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요건 구체화: 탄핵소추를 할 때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여 '묻지마식' 탄핵소추를 방지합니다.

2. 입증책임 강화: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에게 더 강한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즉, 탄핵의 이유와 증거를 충분히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신속한 각하 절차 도입: 명백히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15일 이내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도록 심사 기한을 단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로 인한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신을 줄이고, 책임 있는 탄핵 절차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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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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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