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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출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후임자 인사청문 요청: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에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여 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판관의 직무 연속성: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충실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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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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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