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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임명 기한 설정: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지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재판관 임기 종료 후 직무 지속: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지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이러한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여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헌법적 질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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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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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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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