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소재지를 이전토록 제안되었습니다.

2. 헌법 전문에서 계승하고 있는 3·1운동의 정신과 그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전주시라는 역사적 의의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이곳에 두는 것이 헌법 정신을 계승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이러한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의 위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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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