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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및 기속력 명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형식과 주문 형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따르게 하는 명확한 기속력을 부여합니다.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국가기관 간 해석 갈등 해소]: 변형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해석 차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예외적인 재판 소원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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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발의자 명단

전종덕 등 11인

민형배 서삼석 소병훈 송옥주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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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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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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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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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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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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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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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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