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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대통령이 궐위(임시로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 상태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규정은 대통령이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과 다른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과는 다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여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정부기관의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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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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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