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기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전직 헌법재판관 1인 및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률학 교수 2인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

3.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중된 요건인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하여 소수의견을 반영하고 의결의 신중성을 강화함.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고,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임명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7-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